21C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바이오 혁신전략 보고회』가 6월 29일 10시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유시민 복지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대전광역시장, 생명공학 산업계ㆍ학계ㆍ 연구계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번 보고회에서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은 “바이오 기술ㆍ산업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바이오 경제시대 도래와 21세기 신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육성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우리의 바이오기술ㆍ산업의 수준을 7대 강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바이오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줄기세포, 신약 등 세부 분야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산업화 중점 분야에 대한 기금조성, 바이오클러스터의 체계적 지원 및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연 세대 백융기 교수는 “바이오 연구개발의 현황과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그 동안 국내 연구계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바이오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와 특허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그간 바이오 분야의 연구경쟁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바이오육성 정책에 힘입어, SCI 게재 논문 기준 세계 23위(’95년)에서 세계 13위(’05년)로, 기술력 지수 기준 세계 20위(’95년～’99년)에서 14위(’00년～’04년)로 급성장한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바이오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독창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적 개인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기능 강화 연구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의 전략적 관리 강화와 같은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또 한,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은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내 바이오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제약산업의 현황 및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규모ㆍ연인력수ㆍ신약개발경험 등에서 절대적으로 미약한 국내 기업이 팩티브(’03년 개발, LG 생명과학), 녹내장 치료제(’06년 기술 수출, 동부한농) 등 신약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세계 50위권의 글로벌 제약사 육성을 위해,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신약개발 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임상초기 단계까지의 정부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제언도 제시하였다.
주 제 발표 이후 민ㆍ관,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혁신전략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고, 끝으로 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에 딱 맞는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며, 역점적인 전략 분야로 채택시켜, 지원을 각별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래 전문 참조)
이번 보고회는 그간 침체된 생명공학 분야를 격려하고 산․학․연 관계자 모두가 모여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가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연구원의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 바이오나노연구단, 세포체연구단을 시찰하였다.
미 생물사업단에서는 독도 흙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5종의 신규 미생물을 관찰하였으며, 바이오나노연구단에서는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단백질 칩 분석 시스템과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만든 색조 화장품 등을 둘러보았다. 끝으로 세포체연구단에서는 성체줄기세포에서 자연살해(NK; Natural Killer) 세포를 분화시켜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는 항암면역치료기술 개발 현황을 보고 받았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제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관계부처에서 적어도 정부가 할 일을 챙겨서 여러분들 바램과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정 부가 여러 가지 합니다만,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계 또는 국민들의 수요를 즉각즉각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여러분이 제안하고 문제 제기한 것들이 긴 시간 걸리지 않고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돈 드는 일이 많은데 돈 드는 일은 국가 자원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한 정부예산의 증가속도가 빠릅니다. 증가속도만큼이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실제 예산증액보다 훨씬 효과가 나도록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과학기술의 높이가 시장경쟁력의 넓이
과 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높이가 시장경쟁력의 넓이입니다. 옛날에는 영토의 넓이로 국가경쟁력을 측정했었는데 요즘은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국력을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시대 이후에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과학기술 발전, 혁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한 돈으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자는 겁니다.
보 통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농작물 키울 때 물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 많이 준다고 해서 작물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크기와 토양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일 때 물을 먹습니다. 나무도 적고 땅은 굳어 있는데 물을 부으면 낭비가 됩니다. 예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러나 목표야 그러하지만, 예산 집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기획예산처도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만큼 다 안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담을 많이 느끼도록 제가 많이 독려하겠습니다.(웃음)
우 선순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대해 여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딱 맞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한국이 역점적인 전략산업 분야로 채택해야 할, 딱 맞는 분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가 넓고,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에 잘 맞는 분야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 고학력 인력이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한데, 바이오산업이 한국의 인력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전망을 밝게 해주는 분야입니다. 한국이 경쟁력 있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으로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구, 거대인프라 분야 정부가 지원해야
이 분야의 또 하나 특징은, 정부 역할이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중요하다고 정부가 다 나서면 잘 될 것 같지만 중요한 분야도 정부가 나서서 도움이 안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역할을 정확히 판단해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정부의 절제와 정부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투자기간이 너무 길고,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고, 연구영역의 기초분야 비중이 높아 정부의 역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했고, 임상실습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거대인프라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 기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바이오산업은 융복합 연구가 필요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학계 스스로 해야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융복합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한다, 통합조정 한다는 것을 정부가 무리하게 주도하지 않고 뒤에서 환경을 조성, 무대나 회의장을 마련해주는 식의 지원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쪽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대 통령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해서 역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초기술, 응용기술까지는 정부가 하겠지만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할지 잘 판단해주십시오. 이 분야에서는 활발한 투자를 위한 시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한국의 기업들이 모험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산이 많고, 팽창적 경영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2000년도 벤처 거품에 대한 반성이 있고부터 모험적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한국기업의 모험적 투자 분위기 정신을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들어 나가고 그런 토대 위에서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모험적 투자를 조성하는 데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 가려고 합니다.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팍팍 밀어주지 않고 자꾸 겉돌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초응용 분야와 달리 사업화하는 분야는 시장생태계 조성을 통해 정부도 그 원리의 틀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득이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관리체계 점검 최대한 속도낼 것
얼 마 전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기획, 선정하는 것부터 점검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전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속도가 답답한데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더 빨리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 년에 실시했는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빨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다잡아서 정부가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계시니까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있지만, 인센티브와 같이 연구소의 사기를 북돋우는 문제도 중요하고 단위프로젝트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황 박사 사건을 보니, 연구팀 가운데서도 영웅은 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에 참여하는,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 옛날 도제라고 하죠, 도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한국 사회는 수직사회인 관계로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만들 때,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응분의 인정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양성이랄지,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 료의 공적서비스 요소는 확실하게 확충해 갈 것입니다. 근래 들어 산업적 요소가 많이 강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니까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지부는 공공서비스하는, 돈 쓰는 소비부처인데 요즘은 경제부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래 기능에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가지고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실 의료제도와 관련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밥그릇과 관계없는 제도에는 팔짱끼고 구경하고 계십니다. 밥그릇과 관계있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데, 의학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쪽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의학계는 말을 잘 안합니다. 의학계가 말을 많이 해서 정부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 서 연구소 내의 몇 개 연구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희망이, 본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초한 판단과 앞으로 정책의 방향에 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